박 대통령 "세제개편안 원점 재검토"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정부의 세제개편안(2013 세법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서민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총급여액 3천만~4천만원 사이인 경우 연간 소득세가 16만원 가량 늘어나고, 7천만~8천만원인 경우 총 33만원의 소득세가 늘어나도록 실효세율을 종전 5.5%에서 6.0%로 높였다.

총급여액이 4천만원 미만의 경우 기존보다 2만원 들고, 총급여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CTC) 등을 통해 1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야당과 시민들의 불만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논란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