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가전략기술, 미국에 4.7년 격차

우리나라 국가전략기술의 수준이 최고기술국인 미국에 한 발짝 가까워졌다. 미국 대비 4.7년 뒤쳐진 77.8%를 기록했다. 다만 중국의 맹추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상의 120개 국가전략기술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국가전략 기술 10대 분야는 ▲전자 정보 통신 ▲의료 ▲바이오 ▲기계 제조 공정 ▲에너지 자원 극한기술 ▲항공 우주 ▲환경 지구 해양 ▲나노 소재 ▲건설 교통 ▲재난 재해 안전 등이다.

기술수준평가는 과학기술기본법과 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을 대상으로 매 2년 마다 수행되고 있다. 평가 결과는 기술향상 시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2012년도 기술수준평가’는 산학연 각계가 추천한 전문가 2천여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단계별(기초, 응용·개발), 연구주체별(산학연) 기술수준 등에 대한 델파이 조사 2회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우리나라 120개 국가전략기술 전체 수준은 최고기술국인 미국 대비 77.8%로 나타났다. 지난 평가보다 1.3% 포인트 향상됐다. 최고기술국인 미국을 100%로 한 기준으로 EU가 94.5%, 일본이 93.4%다. 한국은 4위를 차지했으며 그 뒤를 중국이 67%를 기록했다.

10대 분야 중 기술수준이 가장 높은 분야는 전자 정보 통신 분야(82.2%)와 기계 제조 공정 분야(82.2%)로 나타났다. 항공 우주 분야(66.8%)는 중국보다도 기술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120개 국가전략기술을 기술수준에 따라 최고, 선도, 추격, 후발, 낙후 5개 등급으로 분류하면 30%인 36개 기술이 선도그룹에 진입하였으며 69.2%인 83개 기술은 추격그룹, 1개 기술은 후발그룹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 120개 국가전략기술의 전체 기술격차는 최고기술국인 미국에 4.7년, EU에 3.3년, 일본에 3.1년 뒤져있고, 중국에는 1.9년 앞선 것으로 분석됐다. 2010년 평가결과와 비교해 우리나라보다 기술수준이 높은 미국, EU, 일본과의 기술격차가 줄었으며 우리나라가 앞서있는 중국과의 기술격차도 감소했다.

120개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논문의 지난 10년간 평균 점유율은 EU(23.5%), 미국(19.2%), 중국(16.9%), 일본(6.8%), 한국(3.5%) 순이며, 논문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영향력 지수는 미국(1.47), EU(1.16), 일본(0.86), 한국(0.73), 중국(0.35) 순으로 나타났다.

미래부는 기술수준평가 결과를 ‘국가중점과학기술 전략로드맵’,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등의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2년 주기로 기술수준평가를 실시, 120개 국가전략기술의 기술수준 발전 정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