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온라인 쇼핑몰 할인권도 과세 대상"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상품 할인권도 과세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는 2일 인터파크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인터파크INT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추가 납부한 부가세 31억6천여 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할인권'을 에누리액으로 봐야할지 장려금으로 봐야할지었다. 부가가치세법에는 에누리액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지만 장려금은 과세표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할인권 제도는 특정상품 구매자를 대상으로 판매가격 중 일정금액을 할인해준 뒤 판매자로부터 받는 판매수수료에서 해당 할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인터파크INT는 2007~2009년까지 이 '할인판매가격'이 아닌 판매자의 '정상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고, 2010년에 "할인액 상당의 공제액은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세무당국에 감액경정을 청구했다.

세무당국은 "판매자와 인터파크INT 사이에 정상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며 "인터파크INT는 할인액을 판매촉진비로 회계처리하기까지 했다"고 경정을 거부했다.

인터파크INT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역시 기각되자 지난 5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 역시 "인터넷 상거래에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재화 제공, 인터파크와 판매자 사이의 용역의 제공이라는 두 가지 거래가 공존한다"며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할인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해도, 인터파크와 판매자 사이에 용역제공 대가를 그 금액만큼 당연히 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인터파크와 판매자들이 할인 전 상품가격을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계산한 후 그것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삼아 신고·납부해 왔다"며 "정상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판매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삼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