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안행부, '창조경제'와 '정부 3.0' 맞손

미래창조과학부와 안전행정부는 30일 창조경제와 정부 3.0 연계를 강화하고, 국가정보화와 전자정부 간 업무 조율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는 박근혜정부 국정 운영의 핵심 축인 ‘창조경제’와 ‘정부3.0’을 견인하는 두 부처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고 ‘부처간 칸막이 제거’에 앞장섬으로써 타 부처에 모범 사례를 제시하기 위해 추진됐다. 부처별 지원방안, 국가정보화와 전자정부 업무조율을 위한 협력사항, 정책협의회와 같은 상설 협의체계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미래부는 정부 3.0 성과물의 비즈니스화, 기업지원 등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한다. 정부 3.0 구현에 필요한 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안행부가 연구개발(R&D)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안행부는 공공정보 개방 확대와 같이 정부 3.0 구현이 창조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각 부처 기본계획 수립 및 법령 제·개정시 부처간 상호 의견 반영, 정보시스템 관련 사업 추진시 사전 조율, IT 기업의 해외진출 공동지원 등 국가정보화와 전자정부 업무간 중복을 방지하고 협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기관은 협력사항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미래부의 정보화전략국장과 안행부의 전자정부국장을 대표로 하는 ‘정책협의회’ 및 과장급 ‘실무 정책협의회’를 운영키로 했다.

미래부는 “MOU를 통해 미래부와 안행부는 창조경제를 리드하는 동반자 관계로 자리매김했다”며 “정부 3.0에 적극 협력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고 생산성 향상 기여 등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기반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각 부처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부처’ 중심 시각에서 탈피하여 범정부적인 관점과 ‘국민’ 입장에서 부처간 적극 협력하겠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약속드리는 기회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정부 운영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혁인 ‘정부 3.0’이 ‘창조경제’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양 부처는 MOU 체결과 동시에 실무협의를 진행해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정책현장 상호 교차 방문 등 협력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