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미래부 "네이버, 야단맞을 거 맞아라"

주파수 경매에서 담합 안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규제 움직임이 거센 포털 네이버에 대해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야단맞을 것은 맞고, 업계 상생 부분은 미래부가 나서겠다고 밝혔다.

25일 최 장관은 과천 정부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어난 일(독과점)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미래부는 조치 후에 업계 상생 부분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NHN이) 야단 맞을 것은 좀 맞고, 법적인 부분에서 규제가 필요한 부분은 국회에서 할 것이라며 별도의 조치 후에 미래부가 인터넷 업계 상생 협력을 위해 활발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24일 미래부는 NHN, 다음커뮤니케이션, 구글, 카카오 등 인터넷 업체들과 '인터넷상생협의회' 첫 회의를 열였다. 인터넷 업계가 독과점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소하고 상생 협력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이 회의의 주된 내용이었다.

■주파수 경매 방식 '공정경쟁'에 적합...담합 안될 일

또한 최 장관은 오는 8월말 예정된 LTE 추가 주파수 경매에 대해서도 '주파수 경매 방식에 변화는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이미 경매 방식이 결론난 상황이다. 사업자들의 불만이 있겠지만 전문가들이 주파수라는 국가 재산을 제 가격을 받기 위해 마련한 안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결정된 4안은 공정경쟁에 가장 적합하다. 다른 안들은 통신사업자들 마다 호불호가 있다. 그들에게 불리한 점도 있겠지만 (사업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특히 최 장관은 다가올 주파수 경매를 두고 통신사업자들 간에 담합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일부분 담합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정위에서 이미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