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노조 “출발선 다시”…미래부 "참가비 더 내"

“생존위기다.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출발선을 다시 긋자.”

KT그룹 노동조합은 9일 오후 3시부터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미래창조과학부의 주파수 부당경매 철회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국에서 모인 조합간부 및 조합원 5천여명(KT노조 추산)은 이날 미래부가 있는 과천 정부청사 앞 운동장에 모여 “부당경매 철회”, “미래부 아웃(out)” 등을 외쳤다.

정윤모 KT노조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주파수 할당 투쟁은 고객을 재벌기업의 담합과 횡포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100년 국민통신기업 KT그룹의 의무”라며 “미래부가 하루빨리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생존권 위기의 나락으로 추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KT는 과거 정부가 SK텔레콤에 800MHz 대역 독점 사용을 인정하고, LG유플러스에 경매독식을 제도적으로 인정했을 때도 참았다”며 “왜 재벌에게 주는 혜택은 공정이고 KT 인접대역 확보는 불공정인지 따져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T노조가 제시한 최선의 안은 ‘밴드플랜2에서만 3개 사업자가 자유롭게 경쟁하는 것’이다. 차선 안은 ▲밴드플랜 1에서 한 번 올린 금액은 밴드플랜 2로 이동해 내려와도 자기가 올린 금액으로 낙찰 받아야 한다 ▲오름입찰 중에는 상승분의 평균값이 인정돼야 한다 ▲밀봉입찰 시 최고 입찰가에 상한 금액이 정해져야 한다 등이다.

정 위원장은 “미래부와 경쟁사는 LTE 막차를 탄 KT가 결단코 인접대역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KT만 10배를 지불하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며 “창조경제를 부르짖고 ICT산업 발전을 이끌겠다던 미래부는 재벌과 손잡고 제단 위에 KT만 올려놓은 채 한바탕 질펀한 도박판을 벌일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우리가 미래부에 요구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출발선을 다시 긋자는 것”이라며 “주파수 경매가 천정부지 도박판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각 통신사가 뱉은 가격을 책임지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미래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이날 KT노조 집회를 앞두고 열린 긴급브리핑에서 윤종록 미래부 제2차관은 “(주파수 할당방안은) 전파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관점에서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며 “현재 계획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못박았다.

6개월여에 걸친 검토, 공청회,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된 안인만큼 수정이나 변경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윤 차관은 “특정 사업자가 인접대역을 확보해 광대역 통신망을 조기 구축하는 경우 단기적으로는 국민에게 좋은 서비스를 조속히 보급할 수 있는 동시에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인접대역을 보유하고 있는 특정 사업자(KT)는 출발선상이 달라 이미 수십미터 정도 앞서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에게 광대역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인접대역을 할당 대상에 포함시키되 가격경쟁을 통해 적절한 시장가치를 납부하는 경우에 가능토록 했다”며 “100m 달리기에서는 참가자들이 참가비를 내고 경기에 참여하는데 출발선이 남보다 앞선 선수에게 더 많은 참가비를 내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