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록 “주파수 할당안 합리적…변경없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주파수 할당 방안 관련 반발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기존 할당안에 대해서는 가장 합리적으로 결정된 안인만큼 수정이나 변경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종록 미래부 제2차관은 9일 오후 1시30분 기자 브리핑을 통해 “(주파수 할당방안은) 전파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관점에서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며 “현재 계획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동통신사들이 자사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모든 사업자가 100% 만족할 수는 없다”며 “미래부는 국민 편익이라는 관점에서 선택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파수 할당 논란을 100미터 달리기에 비유한 설명도 내놨다. 윤 차관은 “특정 사업자가 인접대역을 확보해 광대역 통신망을 조기 구축하는 경우 단기적으로는 국민에게 좋은 서비스를 조속히 보급할 수 있는 동시에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인접대역을 보유하고 있는 특정 사업자(KT)는 출발선상이 달라 이미 수십미터 정도 앞서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에게 광대역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인접대역을 할당 대상에 포함시키되 가격경쟁을 통해 적절한 시장가치를 납부하는 경우에 가능토록 했다”며 “100m 달리기에서는 참가자들이 참가비를 내고 경기에 참여하는데 출발선이 남보다 앞선 선수에게 더 많은 참가비를 내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주파수 경매대가의 요금전가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윤 차관은 “공개 토론회에서 학계 전문가가 밝혔듯 주파수 할당대가가 요금으로 전가된 사례는 없다”며 “마케팅비용과 비교해도 할당대가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경매가 과열되면 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라고 단언했다.

이날 긴급 브리핑은 KT그룹 노동조합이 9일 오후 3시 미래부의 주파수 정책 철회 촉구 결의대회를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KT노조는 미래부의 주파수 정책이 재벌회사에 유리하다며 공정하고 정당한 경쟁규정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윤 차관은 출근길에 KT노조의 집회 준비를 보고 “(정부에 대한) 도전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언급키도 했다.

다음은 윤종록 미래부 제2차관과의 질의응답이다.

KT노조가 밖에서 결의대회를 준비 중이다. 반발이 지속될 경우 대응은

이통사 입장에서 자사 입장 대변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사업자가 100% 만족하는 것은 힘들다. 이를 최대한 합리적 방법으로 풀어보고자 한 것이다. 사업자들이 의견 제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미래부는 선택을 해야 하고 전파 주인은 국민이라는 관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택했다. 거기서 충분한 답이 있다고 본다.

할당안 수정 가능성은

할당안은 단기간 만들어진 것 아니다. 6개월 이상 검토를 하고 토론회를 거쳤고 전문가 자문도 받았다. 통신사 입장보다는 주인인 국민인 입장에서 판단한 부분이 충분히 반영된 안이다. 현재 계획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본다. 특정 밴드가 인접한 것은 분명히 어드밴티지 있다.

KT가 900MHz를 주파수 간섭현상으로 못쓴다고 주장해왔다. 900MHz 클리어링 완료 시점은

900MHz에 대해서는 정부가 충분히 인지해왔고 조치를 해왔다. KT와 협력을 통해서 혼신 문제 해결 중이다. 종합적인 해결 방안은 조만간 내놓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