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族, 이젠 보험 사기까지

OOOO 가개통 유심기변 팝니다. 최초 의무통화 후 보관 중으로 액정필름도 제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확정기변은 O월 O일 이후 가능하고 당분간은 유심기변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5월경 갤럭시S4를 유심기변으로 사서 쓰다가 다른분한테 팔았는데 오늘 갑자기 연락와서 분실신고가 되었다고 하네요. 판매자한테 연락해보니 번호를 바꿨나봐요.

온라인 휴대폰 관련 커뮤니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게시글이다. 명의변경이 되지 않은 가개통 상태 휴대폰을 판매하면서 새 제품과 다름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사용이 아닌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제품이라는게 확실한 부분이다.

휴대폰 중고거래 중 사기를 당했다는 내용의 게시글도 심심찮게 올라온다. 대부분 명의변경이 되지 않은 상태의 유심기변으로 중고기기를 구매한 후 판매자가 분실신고를 해버리는 바람에 휴대폰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다.

번호이동 제도의 허점을 악용, 휴대폰 중고거래를 통해 차액을 남기는 이른바 ‘폰테크’족(族)들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동통신사와 판매점들이 폰테커들을 막기 위해 번호이동 유예와 위약금 등 장치를 마련하고는 있지만 이를 근본적으로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일부 악질적인 판매자로 인한 사기피해도 빈번하다. 폰테커들이 일반 소비자들의 이익을 저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폰테크 행위가 빈번해지면서 일부 휴대폰 판매점들은 가개통을 막기 위해 의무통화가 미발생하거나 해지 전월 통화이력이 없는 경우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을 금지하는 식의 제한조치를 마련하고 나섰다.

가개통은 개통만 해놓고 최소한의 의무사용조건만 유지한 후 해지한 상태의 휴대폰을 말한다. 보통 폰테크는 휴대폰을 개통해서 유지하는 총 비용보다 중고가격이 높을때 형성된다. 폰테커들은 일시적으로 과다 보조금이 실린 정책이 나왔을때 이를 구매해 의무사용기간과 조건만을 지키고 재판매해 차액을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가개통 휴대폰을 판매한다. 이 때문에 대부분 보호필름 떨어지지 않은 새제품과 마찬가지다.

이를 구매할 때 정상적으로 해지돼 명의가 완전히 이전된 '확정기변' 상태의 제품이라면 괜찮지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대부분 '유심기변' 형태의 제품이다. 유심기변은 공기계에 유심만을 바꿔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 휴대폰 명의자는 원소유주인 판매자가 된다. 때문에 판매자가 명의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낭패를 볼 수 있다.

또 유심기변의 경우 판매자가 분실신고를 하면 해당 휴대폰이 분실폰으로 등록되어 버리는 위험성도 존재한다. 판매자가 유심기변으로 판매한 휴대폰을 분실신고하고 보험금까지 챙기는 경우로 판매사기에 보험사기까지 이뤄지는 셈이다.

그럼에도 유심기변 판매가 이뤄지는 이유는 폰테크 행위가 문제로 대두되자 이를 막기위해 지난 2009년부터 방통위 지침으로 이동통신사들이 신규가입자나 번호이동 가입자의 경우 가입 3개월 안에는 번호이동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사들은 폰테크 방지를 내세워 위약금 제도도 신설하고 있다. 이용자가 약정기간을 채우지 않을 경우 약정에 따른 할인 요금의 일부 혹은 전액을 이동통신사에 돌려주는 새 위약금 제도를 도입한 상태다. 최근에는 일부 판매점들이 판매조건으로 아예 유심기변이 가능한 기간에 제한을 걸어두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은 일부 폰테커들 때문에 이런저런 제한정책들이 신설되면서 사용에 불편을 겪는다면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한 소비자는 좀 더 싼 가격으로 휴대폰을 사용하려는 소비자를 막을 수는 없고 폰테크도 불법이 아니지만 일부 폰테커들 때문에 위약금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이런저런 제도까지 생기고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