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셋톱 없는 케이블TV’ 9월 중순 시행

케이블TV업계가 저소득층 아날로그 케이블방송 가입자 디지털전환을 위해 ‘클리어쾀(Clear QAM)’의 조속한 도입을 요구했다.

한상혁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팀장은 19일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열린 정책 워크숍에서 “현재 추세대로라면 유료방송 아날로그 가입자 941만명을 완전히 디지털로 전환하는데 약 10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저소득층 지원 보급형 디지털TV에 한정해 클리어쾀 기능을 내장하는 등의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클리어쾀은 셋톱박스 없는 디지털TV에서 디지털케이블 방송을 볼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셋톱박스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보다 저렴하게 케이블 방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주문형비디오(VOD)와 같은 양방향 서비스가 되지 않는다. 정부에선 방송 복지 차원에서 케이블TV가 저소득층에 한정해 클리어쾀을 도입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타 방송사업자들은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한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팀장은 지상파·위성방송·인터넷TV(IPTV) 등 경쟁사업자가 모두 참석한 이날 자리에서 “저소득층이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월 수신료 인상분 뿐 아니라 매월 셋톱박스 임대료까지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자발적인 디지털 전환을 어렵게 한다”며 “별도의 정책적 지원이 없는 한 요금 부담없이 다채널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선 아날로그 방송 가입자로 잔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소득층의 상당수는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인데 이들 대부분 디지털 방송 조작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 외 클리어쾀이라는 전환 정책이 해법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케이블업계는 클리어쾀을 통한 저소득층 디지털 전환 가구를 약 16만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팀장은 “실제 클리어쾀을 통한 디지털 전환 효과는 약 16만 가구에 불과할 것”이라면서도 “클리어쾀 기능 내장형 TV 보급은 저소득층 유료방송 가입자 156만에 대한 시청 선택권 제공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지상파 직접 수신, IPTV, 위성방송 등의 다양한 디지털 전환 방법에 있음에도 케이블TV로만 디지털 전환을 유도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에 대해선 “클리어쾀을 통한 디지털 전환 정책은 저소득층에게 디지털 방송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클리어쾀 도입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경쟁사업자들의 반발은 여전히 빗발쳤다. 이날 토론자로 나온 노준배 KT스카이라이프 팀장은 “해외 사례를 봐도 유료방송사업자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디지털 전환을 한 경우는 없다”면서 “케이블업계는 자구적 노력을 먼저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팀장은 또 “결국 위성방송, IPTV 사업자들이 가장 우려스러워 하는 것은 1천만 가량 되는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가 그대로 케이블에 남는 것”이라며 “정부가 클리어쾀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중현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부장도 “저소득층의 시청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은 IPTV, 위성방송으로의 전환까지 포함되는 것인데 클리어쾀이 도입된다면 시청자의 케이블에 대한 고착화가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케이블을 보고 있는 저소득층 아날로그 가입자들이 위성, IPTV로 옮길 수 있는 매체 선택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