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노조 “미래부 주파수 정책 규탄 지속”

KT그룹 노동조합은 지난주에 이어 금주에도 미래창조과학부의 주파수 할당 정책 규탄 투쟁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KT노조는 지난 2일 광화문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규탄 투쟁의 강도를 지속 높여왔다. 지난 9일에는 미래부 장관 면담을 요청하며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5천300명(KT노조 추산)이 모인 대규모 집회를 개최, 주파수 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이후 지난 10일부터 3일간 광화문, 과천, 보신각, 국회 등 주요 장소에서 조합간부 500여명이 선도투쟁과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정윤모 KT노조위원장은 지난 12일 열린 마무리 선도투쟁 집회에서 “우리 직장은 우리가 똘똘 뭉쳐 지켜야 한다”며 “미래부는 경매 불공정성 개선, 900MHz 즉시 클리어링, 미래부 책임자 처벌 등 세 가지 사항을 즉시 이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KT그룹 전체 노동조합 간부들은 언제라도 다시 투쟁에 나설 수 있도록 24시간 준비 태세를 갖추고, 소속 조합원들에게도 정확하게 전달하라”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 투쟁하겠다는 방침을 시달했다.

이에 따라 KT노조는 지난 16일부터 광화문, 과천청사 등 주요 장소 앞에서 1인 시위를 지속 중이다. 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지역구 의원실을 방문, 미래부 주파수 할당안의 실상을 밝히고 협조를 구한다는 계획이다.

KT노조는 “앞으로 미래부의 입장 변화를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투쟁수위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미래부에서 우리의 요구를 수용할 때까지 주파수 할당정책 규탄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래부는 1.8GHz 및 2.6GHz 주파수 할당 방안을 ‘복수플랜 혼합경매’ 방식으로 최종 확정, 발표했다. ‘KT 인접대역이 포함된 밴드플랜과 포함되지 않은 밴드플랜을 복수로 제시하고, 혼합방식의 경매를 통해 입찰가가 높은 밴드플랜과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안’이다. 경매는 내달 진행될 예정이다.

KT노조가 제시한 주파수 할당 최선의 안은 ‘밴드플랜2에서만 3개 사업자가 자유롭게 경쟁하는 것’이다. 차선 안은 ▲밴드플랜 1에서 한 번 올린 금액은 밴드플랜 2로 이동해 내려와도 자기가 올린 금액으로 낙찰 받아야 한다 ▲오름입찰 중에는 상승분의 평균값이 인정돼야 한다 ▲밀봉입찰 시 최고 입찰가에 상한 금액이 정해져야 한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