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삼성 휴대폰 지위남용 조사요구

서울YMCA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전자 휴대폰 시장점유율 검증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17일 서울YMCA는 조사업체 가트너 자료를 근거로 삼성전자 휴대폰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60~70%를 넘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할 요건을 갖췄고, 이는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보다 비싼 휴대폰 평균판매가격의 원인으로도 의심된다며 공정위에 조사를 요구했다.

서울YMCA는 삼성전자가 수년간 스마트폰 가격을 90만원 전후~100만원 전후의 고가로 설정해 왔고 이는 80~100만원 안팎으로 매겨진 타사 제품 출고가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지난해 공정위는 통신3사와 휴대폰 제조3사에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한 고가 휴대폰을 할인판매하듯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53억3천만원을 부과했지만, 이후 출고가는 실질적으로 떨어지지 않았다고 서울YMCA는 지적했다.

서울YMCA는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전자 휴대폰에 대해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기준을 따르는 시장점유율 검증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삼성전자가 시장지배적사업자 요건에 해당할 경우 높은 스마트폰 출고가 정책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이용해 상품 가격이나 용역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등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에 따른 결과인지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