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휴대폰 출고가 ‘짬짜미’ 조사

휴대폰 제조사와 이통사들이 짬짜미(담합)을 통해 휴대폰 출고가를 높게 유지, 이용자 이익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삼성전자와 LG전자, SK텔레콤 등을 21일 방문해 현장조사를 시작했다. KT 역시 현장조사가 곧 있을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날 조사를 받은 한 업체는 “휴대폰 출고가와 제조사들이 부담하는 판매 지원금에 대한 자료를 요청 받았다”며 “공정위가 단말기 출고가 부분을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간 이통사와 제조사들은 휴대폰 출고가를 높게 유지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늘려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스마트폰 부분에서는 이 같은 시장교란이 더 두드러졌다. 제조사가 출고가를 높게 유지하는 대신 비싼 요금제를 선택하는 고객에게만 보조금을 크게 지원, 이통사 배를 불렸다는 설명이다.

대신 이통사들은 특정 제조사 제품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하는 ‘몰아주기’ 전략을 펴왔다. SK텔레콤의 경우 아이폰 견제를 위해 삼성전자 갤럭시S를 집중 판매, 다른 제조사들의 원성을 샀었다.

공정위는 이통사들이 과다한 마케팅 비용을 통신요금에 전가하는지 여부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매출 대비 22%가 넘는 마케팅비를 쓰면서 요금 인하에는 소극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재정기획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위가 함께 운영 중인 ‘통신요금 태스크 포스’와는 별개로 자체 계획한 것이라고 공정위 관계자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