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美 전자책 가격담합 유죄 판결

애플이 전자책 사업을 추진하면서 미국 주요 출판사들과의 담합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미국 연방법원 재판부는 10일(현지시간) 애플이 주요 5개 출판사에 대해 집단적이고 불법적인 거래제한 행위를 조장한 데 대한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애플은 지난 2009년말 태블릿PC ‘아이패드’를 출시하면서 전자책 판매 서비스 아이북스토어(iBook Store) 사업을 시작했다. 그 과정에 아셰트, 맥밀란, 펭귄, 하퍼콜린스, 사이먼앤슈스터 등 미국 내 주요 출판사들과 담합해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에이전시 모델'을 고집해 가격 담합을 조장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에 아마존 등 경쟁사가 반발해 미국 법무부가 애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판결을 담당한 데니스 코트 연방법원 판사는 “아마존에서 9.99달러에 판매되는 일부 전자책을 애플은 출판사와 공모해 12.99~14.99달러에 판매했다”고 지적하며 “애플은 이 행위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통해 이 음모를 성공시켰다”고 발표했다.

코트 판사는 이어 가격 담합에 따른 피해액을 산정, 애플에 부과할 배상금 규모를 결정할 새로운 청문회를 열도록 지시했다.

앞서 담합 관련 조사를 받은 출판사들은 미국 정부와 합의를 통해 각각 2천600만달러~7천500만달러의 반환금을 납부했다. 애플만 혐의를 부인한 채 법정 투쟁을 이어 왔다. 애플 측은 판결 후 관련된 질문에 즉답을 피하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