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일침…“주파수 비방전 안타깝다”

“이미 할당방안은 확정됐다.”

주파수 할당안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자 결국 정부가 선을 긋고 나섰다. 이동통신3사가 벌이는 비방전에 대한 사실상의 경고인 셈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일 오후 입장자료를 통해 “장기간에 걸친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이미 정부안은 확정됐다”며 “자사의 입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언론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안타까운 행동”이라고 말했다.

확정한 할당방안에 대해서는 ‘국민편익과 산업진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주파수 이용 효율성, 공정경쟁 및 합리적인 할당대가 확보 등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래부는 1.8GHz 및 2.6GHz 주파수 할당 방안을 ‘복수플랜 혼합경매’ 방식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는 ‘KT 인접대역이 포함된 밴드플랜과 포함되지 않은 밴드플랜을 복수로 제시하고, 혼합방식의 경매를 통해 입찰가가 높은 밴드플랜과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안’이다.

방안이 확정됐지만 이동통신3사의 반발은 여전하다. 3사는 특혜 논란, 경매 과열 우려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비방전을 이어가고 있다. 심지어 지난 2일부터는 각사 노동조합까지 내서 치열한 설전을 벌이는 중이다.

미래부는 “이동통신사들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주파수를 할당받아 고품질의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편익과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미래부는) 확정된 할당방안에 따라 경매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