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경매대금 수조원 어떻게 쓰이나

우여곡절 끝에 LTE 주파수 할당안이 확정됐다. 벌써부터 일각에서는 경매 과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동시에 주파수 할당 대가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ICT 생태계 활성화에 사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KT 인접대역이 포함된 밴드플랜과 포함되지 않은 밴드플랜을 복수로 제시하고, 혼합방식의 경매를 통해 입찰가가 높은 밴드플랜과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시장에서는 주파수 경매가가 최소 1조원을 넘어 2조원까지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파수 경매로 조성된 금액은 정보통신진흥기금(옛 정보화촉진기금, 이하 정진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 두 곳으로 편성된다. 옛 방송통신위원회 시절 고시에 따라 55대 45로 나뉜다. 미래부에 따르면 올해 정진기금 예산은 6천929억원, 방발기금 5천661억원이다.

정진기금은 정부 출연금·융자금, 기간통신사업자 및 기타 사업자의 출연금, 주파수 할당대가 사용료 등이 주요 재원이다. 이 기금은 ICT 산업 진흥 및 연구개발, 인력 양성, IT 기술 표준화 제정. 연구기반 조성 등에 사용된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 표준 제정, 네트워크 고도화, 방송 콘텐츠 제작지원, 시청자 피해구제 등 방송통신 진흥 업무에 사용된다. 주파수 할당대가와 지상파, 유료방송사들의 분담금이 주된 수입원이다.

정진기금은 미래부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 등도 쓴다. 또 부처 융합형 사업에도 쓰인다. 방발기금의 경우 미래부와 방통위가 나눠서 사용한다. 다만 방발기금의 경우 분담금은 미래부, 방통위가 각자 걷고 관리는 공동으로 하되, 6월 임시국회에서 소관사항을 분리키로 한 상태다.

주파수 할당대가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이동통신사는 경매 종료 후 우선 25%를 납부한 후 남은 주파수 사용 기간 동안 N분의 1로 나눠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올해 경매에서 1조원에 낙찰이 되면 2천500억만 내고, 나머지는 7천500억은 8년간 나눠 내는 식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주파수를 팔게 되면 안정적인 기금 재원이 생기는 것은 맞다”며 “다만 나눠 내기 때문에 경매 대가가 들어온다고 해도 기금이 한 순간에 확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정진기금, 방발기금 모두 일반 회계와 똑같이 국회의 심의와 결산을 받고 사용 내역이 공개된다”며 “일반 회계보다 한 가지 좋은 점은 당해 연도에 긴급한 수요가 있을 때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을 경우 쓸 수가 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미래부가 주파수 경매를 통해 얻어지게 될 수익에 대한 사용계획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민주통합당)은 “정부는 주파수 경매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사용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올해 주파수 경매로 얻을 수익에 대한 사용계획을 즉각 공개하고, 지난 2011년 경매를 통해 얻어진 수익의 세부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주파수 경매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은 ICT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데 사용돼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는 1조2천억원에 달하는 일명 정보화촉진기금을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5.5:4.5로 나눠 방송프로그램제작 등에 지원토록 해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