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미래부에 “KT 특혜, ICT 생태계 후퇴”

SK텔레콤이 KT 인접대역 할당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현 주파수 할당 방안은 특정사업자만이 일방적으로 특혜를 얻는 반면, 고객 편익 훼손 및 ICT 생태계 후퇴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SK텔레콤은 25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불공정한 주파수 할당으로 인한 인위적인 시장 왜곡으로 과도한 보조금 경쟁 심화 및 투자여력 악화 등 사업자 모두의 공멸을 초래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고객 편익 훼손과 ICT 생태계 후퇴를 가져오는 KT 인접대역 할당 폐해를 심각하게 숙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는 이날 오전 LG유플러스가 미래부에 동일한 내용의 건의문을 제출한 데 이은 것이다. 현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모두 KT 인접대역 할당이 KT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는 방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SK텔레콤은 “KT 인접대역은 할당 이후 심각한 경쟁왜곡 및 이에 따른 소모적인 비용경쟁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만약 정책적인 이유로 KT 인접대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면, 모든 사업자들의 공정한 입찰기회를 부여하고 천문학적 경매 과열 및 시장왜곡을 방지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주파수 할당은 우리나라가 세계 ICT 최강국으로 지속 발전할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중요사안”이라며 “특혜 논란을 회피하기 위한 부당한 면죄부가 아닌, 대한민국 ICT 생태계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할당방안 마련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