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토론 난항…이통사 설전 불꽃

이동통신3사 모두 한 치의 물러섬도 없다. 1.8GHz KT 인접대역(D블록) 할당을 둘러싼 이통3사의 설전이 치열하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놓은 할당방안이 KT에 특혜를 준다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KT는 제한 조건 없는 D블록 할당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미래부는 2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대강당에서 ‘주파수 할당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정부와 학계, 연구계, 소비자단체, 이통3사가 참석해 할당 5개안에 대해 논의했다.

쟁점은 D블록이다. D블록이 KT에 낙찰될 경우 LTE-어드밴스드(LTE-A) 도입 없이도 두 배 속도를 제공하는 광대역 LTE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D블록이 경매에 나오는 것 자체가 이미 KT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앞서 미래부는 옛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1~3안에 2개안을 추가한 1.8GHz, 2.6GHz 할당방안을 내놨다. 1안~3안은 D블록 입찰 허용 여부에 따라 나뉘며, 4안은 1안과 3안을 복수로 제시한 후 경매가가 높은 안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5안은 1.8GHz 대역을 각각 20MHz, 15MHz, 15MHz폭의 3개 블록으로 나눈다. LG유플러스가 최대 연속된 2개 블록 낙찰이 가능한 반면, SK텔레콤, KT는 1개 블록만 가능하다.

이날 조규조 미래부 전파정책관은 “전파법에 의하면 경쟁적 수요가 있는 주파수의 경우 가격 경쟁에 따라 할당토록 명시된 것을 유념해 달라”며 “미래부는 국민편익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할당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KT “D블록 할당 당연…제한조건 부당”

사실 미래부가 D블록 할당 가능성을 시사하며 KT는 경쟁사에 비해 한숨 돌린 상태다. 미래부는 1, 2안을 제외한 나머지 안에서 D블록을 할당을 제시했다. 다만 D블록 할당으로 인해 광대역 주파수 구축이 가능해질 경우 서비스 개시시기를 제한키로 했다.

KT는 D블록이 경매에 나오는 것은 주파수 효율성, 전파법, 경매제 도입취지를 감안했을 때 당연한 일이며 서비스 시기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김희수 KT 상무는 “D블록은 기존 LTE 전국망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광대역 서비스가 가능하다”며 “주파수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전파법과 경매제 도입의 취지에 따라 D블록을 할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한 조건에 대해서는 “주파수 할당이 당초보다 4개월 늦어졌고, 경쟁사의 150Mbps LTE-어드밴스드(LTE-A) 서비스 시작이 내달로 다가온 만큼 이미 평준화된 환경이 조성됐다”며 “이런 가운데 광대역 서비스 개시 시기를 제한하는 것은 정부가 서비스를 하향평준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SKT-LGU+ “D블록, KT 선물보따리…특혜 안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미래부가 내놓은 안이 KT에 대한 명백한 특혜라는 주장이다. 두 회사 모두 미래부 방안 중 1안을 지지하는 상태다.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주파수가 한 사업자에게 모든 어려움을 일거에 해소하는 산타클로스의 선물 보따리가 돼서는 안 된다”며 “특혜 논란을 불식시키고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공정한 경쟁을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미래부를 겨냥해 “지난해부터 광대역 주파수를 두고 정부와 사업자 간에 논의가 많았는데 논란이 됐던 D블록이 나오고 조건도 한 사업자에게만 유리하다”며 “투자비나 단말기 보급률 등 실증자료를 내고 선의를 했지만 KT 의견만 반영됐다”고 꼬집었다.

LG유플러스 역시 마찬가지다. LG유플러스는 미래부에 D블록 할당 제외를 요구했다. 동시에 반드시 해야겠다면 이유, 통신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경매방안과 조건이 특혜시비를 극복할 수 있는지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3개월간 조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는 “미래부가 D블록 할당에 따른 특혜, 경쟁에 미치는 악영향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컨센서스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미래부가 내놓은 4, 5안 모두 D블록을 포함하고 있어, 이는 기존 3개안보다 더 문제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D블록 할당에 따른 효과는 7조3천억원에 달해 극복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나 할당조건이 없다”며 “그럼에도 4, 5안에 D블록이 모두 포함된 것은 특혜시비를 경매제도로 감추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