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미래부 건의…“KT 특혜시 생존위기”

LG유플러스가 1.8GHz KT 인접대역 주파수의 할당 배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LG유플러스는 25일 “KT에 인접대역 할당이 이루어질 경우 LG유플러스의 생존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내용의 주파수 할당 관련 건의문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 20일 총 5개의 주파수 할당방안을 제시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3, 4, 5안의 경우 KT 1.8GHz 인접대역 할당을 포함해 KT에게 7조원 이상의 특혜가 주어진다고 반발하는 상태다.

LG유플러스는 건의문을 통해 “KT가 인접대역을 할당받는 조건은 구조적인 경쟁 불균형 환경을 발생시켜, LTE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유린하고 산업발전과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한 부적절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통3사가 동등한 조건에서 광대역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주파수 할당 정책이 바람직하다”며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이동통신산업의 발전과 국민전체의 이익 증진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건의문에서 LG유플러스는 ▲KT에 1.8GHz 인접대역을 할당하는 것은 특정사업자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어 시장의 경쟁근간을 깨뜨리게 되므로 주파수 할당시 반드시 제외돼야 하며 ▲ 주파수 할당이 선의가 아닌 악의의 경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주파수 할당은 전체 이용자와 진정한 산업발전을 위한 주파수 할당이 돼야 하고 ▲전문가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전담반을 구성, 검토와 소통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반영한 주파수 할당 정책이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는 “KT 인접대역 할당이 이루어질 경우 LG유플러스가 LTE 통해 가꿔온 희망의 싹은 꺼질 수밖에 없어 생존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서 미래부가 사려 깊은 검토와 합리적인 결정을 해달라”고 재차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