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시장 75% 독점 금결원 감사 청구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이 기획재정부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독관청으로서 금융결제원(이하 금결원)의 비정상적인 영업행위를 묵인해 왔다는 문제제기다.

20일 포럼에 따르면 금결원은 결제대행업, 지로(GIRO) 결제서비스, 카드조회 단말기 제작, 판매, 인증영업 등 여러 영업행위를 통해 연간 6백억 대의 순이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영업행위는 상법상의 주식회사 등이 수행하고 이에 따른 적정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함에도 금결원은 아무런 의무도 부여받지 않았다는 것이 포럼 측의 지적이다. 이는 금결원이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상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허가를 받아 설립됐기 때문이다.

특히 포럼은 금결원이 국내 공인인증서비스 시장의 75%를 단독으로 점유함으로써 연간 1천억 원에 달하는 수입금을 벌어들이나 비영리 사단법인이라는 이유로 상법상의 회사와는 달리 50%까지 비용으로 인정받고 있는 점을 꼬집었다. 포럼 측은 “금결원이 매년 막대한 순이익을 거두고 있으면서도 비영리 사단법인격을 수단으로 세금회피와 회계감사를 회피하고 있다”며 편법적인 세금 포탈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공익 단체라는 명목으로 회계 감사도 받지 않으면서 막대한 이윤을 추구하고 세금을 회피하며 감사직책을 통해 규제 당국 관계자에게 막대한 금전적 이익을 수수하는 금결원에 대한 보다 철저한 감독과 제재가 필요하다”며 “이번 감사청구를 통해 정경유착과 전관예우 및 감사 연봉이라는 형식의 불법 로비 관행이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경실련,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오픈넷,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