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만능·보안무능 금융앱스토어 폐기해야”

“금융위원회는 관치만능과 보안무능의 산물인 금융앱스토어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사단법인 오픈넷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는 26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촉구했다.

금융앱스토어는 금융위가 지난 22일 발표한 스마트폰 금융거래 통합장터다. 위·변조된 스마트폰 앱의 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공식 은행앱만 안전하게 모아둔 공인된 장터를 표방하지만 발표 직후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금융앱스토어는 보안기술 선택에 정부가 개입해 특정 기술의 사용을 강요할 뿐만 아니라 보안의 기본 상식에도 맞지 않는 정책”이라며 “앱스토어를 관이 나서서 운영하려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운영하면 모두 안전하고 잘한다는 생각은 관치만능과 행정편의적 발상에 불과하다”며 “금융당국이 금융앱스 토어 제공을 이유로 해킹이나 피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로부터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다른 의도를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덧붙였다.

보안을 이유로 금융관련 애플리케이션을 한곳에 모아두는 것은 오히려 해커의 손쉬운 공격대상을 마련해 주는 셈이라는 지적도 잇따랐다.

특히 금융앱스토어의 모바일 접속페이지는 ‘알 수 없는 소스’에서 내려 받은 앱을 설치하기 위해 스마트폰의 보안 기능을 해제 하도록 하고 있어 보안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설명이다. 또 금융앱스토어의 PC 접속페이지는 여전히 액티브X 방식의 보안 솔루션을 사용, 이 역시 해킹 위험성 노출을 높인다.

이들 단체는 또 금융위가 금융앱스토어를 스마트폰에 내장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데 대해서도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외국 경쟁 업체들의 스마트폰에 대한 국내 시장 진입장벽을 만들 뿐”이라며 “국내 환경을 전세계로부터 고립시키는 제2의 위피(WIPI) 정책 시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