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방’ 위한 NGO 떴다

‘인터넷 개방, 자유, 공유’를 철학으로 내세운 사단법인이 출범했다. IT 정책과 관련된 세미나, 학술활동, 캠페인을 꾸준히 개최해 인터넷 핵심 가치를 발전시키고 장학 사업을 통해 미래 인터넷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포부다.

오픈넷은 20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창립 기자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보호, 공공 데이터의 개방과 이용, 저작권과 특허 제도의 개혁, 망 중립성 등에 대한 공론장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창립 취지다.

이사장에는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가 선임됐다. 상근이사로는 남희섭 변리사, 공동편집인으로는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정수 연세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전문연구원이 활동하게 된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익소송 분야, 우지숙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학술분야를 담당하고 김보라미 법무법인 나눔 변호사도 이사로 참여한다. 전길남 게이오대학 부총장이 고문을 맡았다.

오픈넷은 현재 입법활동 및 공익소송을 준비 중이다. 앞서 최재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 준비 단계부터 참여해왔으며 현재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내외 캠페인을 기획하고 있다. 또 개정 저작권법 부칙(이미 소멸한 저작인접권을 회복시킨 조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애니메이션 등 가상표현물에 대한 불명확하고 과도한 처벌 조항)에 대한 헌법소송도 검토 중이다.

매달 정기 세미나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달 27일에는 국회 지속가능경제연구회와 함께 ‘전자금융거래 보안기술의 다양화’ 세미나를 연다. 내달에는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이용 또는 저작권 삼진아웃제와 인터넷 필터링의 문제점, 박근혜 정부의 정보통신 정책,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 등에 관한 오픈 세미나가 준비돼 있다.

국제적 연대 활동도 펼칠 생각이다. 이 일환으로 올해 국제정보인권단체들을 초청해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고 10월 개최 예정인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GF)’도 참여할 예정이다.

오픈넷 활동은 동영상 대담, 애니메이션, 강연 등의 자료로 홈페이지(http://www.opennet.or.kr)에 올라가게 된다. 또 오픈넷은 ‘인터넷 학교(가칭)’를 개설, IT 기술 및 인터넷 관련 법령·현안 등에 대해 활발히 토론할 수 있는 일반인 대상 정기적 오프라인 모임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