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NHN 네이버 규제에 대해 말을 아꼈다.
최 장관은 1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포털사이트 네이버 규제와 관련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최 장관은 “(네이버 관련 일정한 규제와 공정성 확보 필요성에 대해) 동의한다”면서도 “제도 개선 연구반을 구성해서 운영을 시작했다”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https://image.zdnet.co.kr/2013/06/18/nGT7EPDb2IGDN0UoAG3l.jpg)
앞서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은 “네이버는 공룡에서 거의 괴물로 진화하기 일보 직전”이라며 “네이버의 인터넷 검색광고 시장 독식에 대한 규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인터넷 검색광고 시장에서 네이버가 올린 매출은 1조478억원으로 점유율 75%에 달한다. 전 의원은 “사실상 검색 광고 시장에서 네이버 나홀로 성장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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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통합진보당) 역시 “슈퍼갑(甲) 포털 규제와 관련해 미래부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검색과 포털을 분리하는 방안 등이 바람직 한 것으로 본다”고 힘을 실었다.
공정위는 지난달 14일 네이버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조사는 유무선 검색엔진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네이버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