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에 미납...佛법원“애플, 650만달러 내라”

일반입력 :2013/06/04 10:27    수정: 2013/06/04 10:29

이재구 기자

애플이 제품판매시 고객에게 세금까지 얹어 대금을 받아놓고도 프랑스 세무당국에는 한푼도 내지 않고 있다가 들통났다. 파리법원(Grand Instance Court of Paris)은 애플에 미납 세금 650만달러(73억원)를 내라는 판결을 내렸다.

씨넷은 3일(현지시간) 프랑스작가,작곡가,음악유통기구(SACEM)의 발표를 인용, 파리법원이 애플에 이같이 지난 2011년 판매분 아이패드 로열티관련 세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SACEM은 “애플이 아이패드 구입자에게 추가금액을 얹어 팔아 이 세금을 피해갔다”며 “그러나 그럼에도(세금을 고객에게 받고도) 세금 자체를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터넷 사이트 루드 바게트(Rude Baguette)에 따르면 프랑스정부는 저작권있는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모든 디지털단말기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법(copie privee)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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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CEM은 지난 31일 애플이 프랑스에서 판매된 아이패드 로열티를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건으로 애플은 최근 몇 주 사이에 또다시 세금과 관련해 곤란을 겪게 됐다. 팀 쿡 애플 CEO는 지난 21일 미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해외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애플의 조세회피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