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와 밀양 주민들이 ‘밀양송전탑’ 건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29일 밀양 송전탑 건설 공사의 합리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협의체가 여야 정치권, 산업통상자원부, 한전, 밀양 756kV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의 합의로 구성됐다.
전문가협의체는 앞으로 40일 간 기존 선로를 활용한 우회 송전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중재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이 도출안을 토대로 국회가 한전과 주민 대표에게 해결방안을 권고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중재안에 따르면 밀양 송전탑 공사를 둘러싼 한전과 주민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협의체가 구성된다. 협의체 인력은 한전과 반대대책위, 국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해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여야 합의로 추천된 인사가 맡는다. 또 세부 내용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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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협의체는 향후 40일간 운영되며, 주민들 요구대로 기존 선로를 활용한 우회 송전 가능 여부가 우선 검토되고, 지중화 가능성과 그 밖에 건설 대안에 대한 검토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전문가협의체 기간 중 한전이 공사를 일시 중단하도록 했다. 단 장비 점검, 반출 및 폭우 등과 같은 재해예방 조치에 한해서만 허가했다. 또 한전이 공사 현장을 보전 조치하는 동안 주민들이 일체의 방해 행위를 안 한다는 내용도 중재안에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