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업무보고 "재벌 일가 지분 30%룰 삭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예고된 ‘재벌 오너일가 지분 30%’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24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재벌 오너 지분율이 30%가 넘는 계열사와의 부당 내부거래는 총수가 관여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삭제 입장을 밝힌 셈이다. 당초 재계는 이에 대해 과잉규제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만약 이 같은 30% 룰이 적용되면 현대글로비스, 삼성에버랜드 등 22개 그룹 112개사가 규제강화 대상에 들게 된다.

다만 공정위는 재벌 오너 일가의 사익편취를 근절하기 위한 별도 규정이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부당지원금지 조항 만으로는 규제가 어려운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신규 순환출자 금지 및 지주회사전환 촉진을 위한 금융 자회사 규제 개편, 금융보험사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관 제한 강화 등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