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시대’ 방통위 첫 전체회의 표정은

‘과천 새 시대’를 맞이한 방송통신위원회가 5일 청사를 옮긴 이후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전체회의 안건은 2008년 3월 방통위 출범부터 지난달 정부조직이 개편되기까지 회의운영 실적. 보고에 따르면 방통위는 5년간 355차례 회의를 열고 1천57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 중 방송관련 안건이 34.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회의당 평균 처리건수는 4.4건이었다.

서면회의는 121회 개최, 전체 안건의 26.5%인 418건이 처리됐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일상적이고 경미한 안건에 대해선 서면회의 개최를 확대해 효율성을 높였다”고 자평했다. 실제 서면회의 안건비율은 2008년 0.7%에서 지난해 42.7%까지 늘어났다. 방통위는 앞으로 서면회의 대상과 회의운영 개선을 위한 규칙을 재정비할 방침이다.

다만 상임위원들은 산술적 평가 보다는 정성적 평가 면에선 아쉬운 점이 많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정부 5년간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담당하는 행정기구로서의 방통위 역할이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김충식 상임위원은 “지난 방통위 5년간 아쉬운 점이 남은 배경에는 방송과 통신의 출발점이 다르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며 “방송은 공정성과 공익성이 강조되지만 통신은 저렴한 보편 소통이 철학이기 때문에 출발점이 다른 방송 통신을 융합하고 조화시키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았다”고 평가했다.

미래창조과학부로 업무가 쪼개진 상황에서 업무 혼선 등에 대한 우려와 방통위의 새로운 위상 정립에 대한 주문도 나왔다. 홍성규 상임위원은 “방통위, 미래부 두 부처가 긴밀한 정책협의와 공조를 해야 한다”며 “두 부처가 빠른 시일 내에 실무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위원도 “아직 발령도 제대로 안나는 등 조직이 안정되지 않았는데 기능이 분리되면서 미래부와 협조할 부분도 많다”며 “정책협의 공조 체제를 만들고, 방통위가 외부상황과 정치환경을 정확히 파악해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이계철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주재한 자리다. 평소 과묵한 편인 이 위원장은 이날도 말을 아끼며 회의 말미에 “시원섭섭하다”는 소회를 남겼다. 상임위원들에게는 “그동안 수고했다.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다. 이경재 신임 방통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0일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