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청문회]“주파수 할당, 외부위원회 의견수렴”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LTE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주파수 효율성과 공정경쟁, 국민 편익성 등 다양한 측면 고려해서 각각의 할당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업자들이 협의하도록 하고, 외부 전문가들이 위원회 형태로 얘기를 나눠서 의견을 좁혀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상반기 중으로 1.8GHz, 2.6GHz 대역에 대한 LTE 주파수 추가 할당이 예정된 상태다. 지난 정부에서 추가 할당 방안을 내놨지만 통신3사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새 정부에서 결론을 짓게 됐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청회를 열어 3가지 방안을 내놨다. 우선 1안은 1.8㎓ 대역을 LG유플러스에 할당하고, 2.6㎓ 대역 두 블록을 SK텔레콤과 KT에 할당하는 방안이다.

2안의 경우 주파수 블록은 1안과 같으나, SK텔레콤과 KT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SK텔레콤과 KT가 1.8GHz을 낙찰 받을 경우 기존 대역을 낙찰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

3안은 1.8㎓과 2.6㎓에서 각각 2개씩 총 4개의 광대역 주파수 블록을 만드는 방식이다. 이 중 두 번째 블록 15MHz 대역이 현재 KT LTE 서비스 대역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를 KT가 낙찰 받을 경우 1.8GHz 주파수 광대역화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1안을, KT의 경우 3안을 지지하는 상태다. 이들은 주파수의 효율성과 공정경쟁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앞서 박대출 의원(새누리당)은 “상반기에 LTE 주파수 할당이 예정돼있지만 지난달까지도 통신사업자간 갈등이 조정되지 않았다”며 “제시된 3가지 안에 대해 통신사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