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방통위원장, KBS수신료 인상 시사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내정자가 KBS 수신료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이경재 방통위원장 내정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인상해야죠”라고 짧게 답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의미를 축소했으나 이 내정자는 앞서 18대 국회에서도 “수신료 인상은 더이상 늦출 수 없으며 정치권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바 있어 이번 정부에서 수신료 인상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하지만 수신료가 인상되기 위해선 시민단체와 야당의 거센 반발을 꺾어야 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선 수신료 인상에 앞서 KBS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주문을 해온지 오래다.

이미 수신료 1천원 인상안은 지난 2007~2008년, 2011년~2012년 국회에 상정됐다가 번번히 무산된 적이 있다.

다만 업계에선 공영방송의 수신료를 점진적으로 높여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지나치게 낮은 수신료가 광고 의존도를 높이기 때문에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경쟁력이 하향평준화된다는 우려다.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정책팀장은 “공영방송 수신료 개선은 공영방송 위상을 재정립해 방송시장 구조 개편에 대한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KBS 수신료는 1981년 2천500원에 책정된 뒤 30년 넘게 같은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