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껍데기 미래부,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방송부문 규제기능을 빠뜨린 미래창조과학부를 '헛 껍데기'라 표현하며 핵심부처로서의 기능통합이 필요하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15일 여당 대표단과 회동한 자리에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주파수 정책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관리하지 않으면 핵심적인 사업을 하기 어렵다며 핵심들이 빠지면 헛 껍데기만 남는 부처가 돼 원래 취지대로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수요를 만들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이 표류중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새누리당 지도부와 회동했다. 민주통합당 쪽에서는 여야간 합의가 이뤄져야 만날 수 있다며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이한구 원내대표,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이정현 정무수석, 최순홍 미래전략수석 등이 자리했다.

박 대통령은 현장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미래부를 출범시킬 당시 쟁점이 된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적지위, 유선방송을 포함한 유료방송 인허가 범위, 방송광고 미디어랩과 코바코, 주파수 정책, 4가지 가운데 인수위에서 방통위의 법적지위와 미디어랩 및 코바코에 관련해서는 '양해를 했다'며 핵심사항인 SO 포함 유료방송 인허가정책과 주파수정책이 미래부에 있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당초 구상을 설명했다.

이어 이 쟁점들이 이달들어 SO, 위성TV 채널정책과 주파수 정책, 개인정보보호 정책, 방송통신발전기금 관리편성권, 방송토론 편성규제, 방송광고 편성정책, 6가지로 늘어났다며 정부조직개편안 협상과정에 새로운 쟁점이 불거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