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재 문화부 차관 "이중 게임규제, 일원화"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중복 시행중인 게임 규제를 일원화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조현재 문화부 1차관은 15일 이달 중으로 온라인 게임 규제의 일원화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곧바로 규제 일원화 작업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일정 등을 밝힌다는 뜻이다.

셧다운제 규제 일원화 논의는 지난달 유진룡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필요성이 제기됐다. 앞서 제도 시행 당시부터 여가부의 강제적 셧다운제와 문화부의 선택적 셧다운제는 이중규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현행 청소년의 심야시간 온라인 게임을 막는 규제안은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여가부 안과 부모의 동의 아래 게임 이용 제한 시간을 고를 수 있는 문화부 안으로 나뉜다.

현행 제도 외에도 연초 손인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현행법 개정안이 각각 국회서 검토 중이다.

한편, 조윤선 여가부 장관은 지난 정권 의원 시절 셧다운제 국회 본회의 표결 당시 반대 의사를 밝혔으나 최근 열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