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시장, 하루만에 보조금 사라진 '빙하기'

이동통신시장이 얼어붙었다. 영업정지에도 아랑곳 않고 지급되던 ‘배짱 보조금’이 거짓말처럼 자취를 감췄다. 전날 청와대가 휴대폰 보조금 과당경쟁 제재 의지를 밝힌 지 약 하루 만이다. 여기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추가 제재에 나서면서 당분간 빙하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14일 오후 2시 현재 이동통신3사의 보조금 정책이 일제히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때 40만원대까지 내려갔던 갤럭시노트2 할부원금은 현재 70~80만원까지 치솟았다. 13만원에 팔리던 갤럭시S3 역시 60만원대로 가격이 올랐다.

그동안 짧은 시간동안 올라왔다 사라지는 ‘스팟성 보조금’으로 시장 과열의 중심이 됐던 온라인 역시 마찬가지다. 현재 휴대폰 판매 커뮤니티에서는 갤럭시S3를 13만원에 팔던 온라인 대리점들이 ‘정책 종료’, ‘판매 마감’ 등의 공지를 내걸고 몸을 사리는 모습이다.

이날 종로구 휴대폰 판매업체 한 관계자는 “청와대고 방통위고 할 것 없이 보조금 때려잡겠다고 나서면서 하루 만에 보조금이 쑥 들어갔다”며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당분간 보조금 과열 경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까지 나선 '정부 압박' 통하나...

이 같은 현상은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14일 이통3사에 대한 추가 과징금을 부과한데다, 청와대가 휴대폰 불법 보조금을 뿌리 뽑겠다고 나서면서 눈치 보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이동통신 보조금 문제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다뤄진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3일 수석비서관 회의 브리핑을 통해 “최근 이동통신3사의 단말기 보조금 과다 지급이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며 “이동통신 시장과열에 따른 제재 및 제도 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보조금에 대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고, 그것을 적극 추진하도록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14일 이통3사에 총 53억1천만원의 추가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 31억4천만원, KT 16억1천만원, LG유플러스 5억6천만원을 각각 부과 받았다.

시장 과열을 주도한 사업자로는 SK텔레콤과 KT가 지목됐다. 지난 1월 1일을 기점으로 전반부는 SK텔레콤이, 후반부는 KT의 위반율이 높았다. 방통위는 “두 회사의 차이가 확연하지 않아 둘 다 시장 과열 주도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전영만 방통위 시장조사과장은 “영업정지 제재 직후 과열 경쟁이 일어난 점을 감안해 추가 제재조치는 신규모집 금지가 아닌 과징금을 통한 차등 제재 방식을 택했다”며 “사실조사 방식, 체계를 선진화 해 향후 보조금 과당경쟁 재발시 가급적 1개 주도사업자만을 가려내 가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