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대연합, "미래부에 ICT 넘겨라"

정보·방송·통신 발전을 위한 대연합(이하 ICT 대연합)은 6일 정보통신기술(ICT) 정부조직개편 잠정 합의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히며 미래창조과학부에 모든 ICT 기능을 이관하라는 성명서를 냈다.

ICT 대연합은 최근 여야 정부조직개편 잠정합의문을 살펴보고, 정치권은 ICT를 통한 국가 신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ICT 대연합 측은 방송의 일부 정책을 두고 국정을 통째로 마비시키고 헌정사 초유의 사태를 겪을 정도로 여야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과, ICT 정부조직개편안이 점차 누더기로 전락해 가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여야가 ICT 전담부처에 최대한 힘을 실어주기를 바란다며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첫째, 주파수를 방송용과 통신용으로 구분해서 이원화된 기관에서 관리하는 국가가 전세계에 찾아 볼 수 없다. 관리를 분산하면 방송통신 융합은 물론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주파수의 개발·관리정책은 국가 ICT 로드맵을 책임지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전담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창조경제의 핵심인 빅데이터 및 위치기반서비스 등 인터넷 신산업 성장을 위해서도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효과적 활용을 위한 기술개발과 산업 진흥이 중요하다. 업계와 고객의 심각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인터넷 산업 진흥정책을 책임지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소프트웨어의 핵심인 '임베디드 SW', 온라인 콘텐츠산업의 핵심인 '게임콘텐츠' 등이 없이는 미래창조과학부가 효과적인 ICT 생태계 구축과 신성장 동력 창출이 한계를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경부의 임베디드 SW, 정보통신 표준화, e러닝을 포함한 지식서비스, 문화부의 3D, CG 등 소프트웨어 기반기술 정책, 게임콘텐츠 등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이관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