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철 방통위, 사의 표명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이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측에 사의를 표명했다”며 “법적으로 임기가 결정돼 있어 사의표명을 해줘야 후임자를 뽑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인수위가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추천을 받기 시작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이 위원장은 수차례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전후해 자진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법적 임기가 남아있지만 대통령 임명직이기 때문에 새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이계철 위원장은 지난해 2월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 파이시티 비리 건으로 낙마한 후 임명됐다. 현재 법적 임기는 약 1년여 남은 상태다.

현재 국회서 논의 중인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 미래창조과학부로의 ICT 기능 집중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위원장은 “다른 부처는 안 내놓으려고 하는데 나는 다 내놓겠다고 했다”며 “ICT를 최고로 만들겠다는데 여야가 합심해서 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인수위는 방송과 관련된 최소한의 규제만 기존 방통위에 남겨 존치하고, ICT 관련 진흥 정책은 미래부로 이관하겠다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방송의 공공성을 감안, 방송과 통신을 분리해 방통위에 존치해야 한다는 야당의 반대로 국회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기에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기존 ICT 정책을 분리해 가지고 있던 부처들이 관련 기능을 내놓지 않으려고 한다는 지적들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와 미래부간 인적을 교류할 수 있는 인사교류안이 들어갔다”며 “방통위 조직이 지나치게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큰 문제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