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발연 “방통 분리 안돼…ICT전담부처 필요”

ICT 정책기능을 통합한 전담부처가 출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래창조과학부 내 ICT 전담차관을 두는 인수위 방안이나 방송과 통신을 분리해야 한다는 민주통합당의 주장 모두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미디어 공공성과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공발연)은 8시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 정보, 통신 정책은 최대한 통합해 전담부처에서 담당해야 한다”며 “방송의 공공성과 사회문화적 가치는 보장돼야 하지만 산업적 발전 역시 강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민주통합당이 순수 통신진흥업무만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고, 방송의 진흥 및 규제, 방송통신융합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존속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은데 따른 것이다.

박종보 공발연 대표(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5년 전 MB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신설했으나, 스마트 미디어에 대한 정책적 대응에 실패했고 정보사회 역기능에도 총체적으로 대응치 못했다”며 “대선 기간 동안 여야 공히 방송통신 관련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공약이 제시했으나 이를 뒤집었다”고 말했다.

앞서 인수위는 미래창조과학부 내 ICT 전담차관을 신설하고 ICT 정책의 대부분을 이관하고 방통위는 방송규제만 담당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었다.

공발연은 미래부 내에 ICT 전담차관을 두는 개편안 역시 기초과학과 방송·정보·통신이 이질적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만약 전담부처 설립이 어렵다면 미래부 ICT 전담차관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성철 공발연 운영위원(고려대 정보문화연구소장)은 “현재 정부조직법에 보면 차관은 장관을 보좌하게만 돼있다”며 “말이 전담차관이지 사실상 전담부처가 없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방송과 통신을 분리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방송을 보는 관점이 협소하고 공공성을 너무 특별하게 보고 있다”며 “정파적인 이해관계에 따른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윤석민 공발연 운영위원(서울대 언론정보학과 학과장)은 “전담부처 설립이 무산된 마당에 ICT 정책기능이라도 모아야 하는데 최근 상황에서는 이마저도 위태롭다”며 “방송의 산업성과 공공성을 균형있게 추구하기 위해서는 방송영역에서 정책과 정치를 최대한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송진흥에 관련된 사무를 방통위에 둬야한다는 주장은 기막힌 것”이라며 “합의제 기구라는 것은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 다투는 곳인데 여기에 산업진흥을 맡기면 이는 업무를 지체시키자는 말 밖에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발연은 방통위에는 정치적인 고려가 필요한 최소한의 방송규제 기능만을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 방송통신 융합에 충실하고 과거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의 반목이 재현되지 않도록 ICT 정책부처와 새 방통위는 상호 연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