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애플, 새치기 하지마"

미국 법원이 애플의 특별 대우 요청을 또 다시 거절했다. 애플이 재판관 전원 출석 심리를 요구했는데, 이는 절차상 무리한 요구라는 판단이다.

4일(현지시간) 더레지스터 등 IT 외신들은 미국연방항소법원이 재판관 전원을 참석시켜 항소심을 빠르게 진행해달라는 애플 측 요구가 기각됐다고 보도했다.

애플은 그간 삼성 스마트폰을 판매 금지를 위해 재판부 전원이 참석하는 심리를 즉각 열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해왔다

법원은 이를 기각하는 대신, 재판관 3인이 주재하는 심리를 먼저 열겠다고 밝혔다. 재판관 전원이 심리에 참여하는 것은 나중의 일이라는 것이다.

브라이언 러브 산타클라라 대학 법대 교수는 이와 관련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어떤 의미에서, 애플은 '새치기(cut in line)'를 요청한 것이라며 판사들은 일반적으로 특정 사안을 특별하게 다루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연방순회항소법원 전원재판부는 지난 1일에도 애플이 신청한 삼성전자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갤럭시 넥서스 특허 침해로 애플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상관성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없다며, 삼성 측 항소 이유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