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갤럭시 판금 애플 주장 기각"

미국서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 넥서스를 판매금지 하려던 애플 측 시도가 다시 좌절됐다.

3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전원재판부는 애플이 신청한 삼성전자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미국 법원이 애플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당초 애플은 지난해 2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 갤럭시 넥서스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해 6월 애플 측 주장을 들어 갤럭시 넥서스에 가처분 명령을 내렸지만, 한 달만에 삼성전자의 항소가 받아들여졌다.

항소법원은 10월, 특허 침해로 애플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상관성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없다며 사건을 10월 1심 법원에 파기 환송했다.

이와 같은 결정에 애플은 곧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 전원재판부에 재검토 요청을 했다. 이날 법원 판결은 애플 측 항소 요구를 기각한 것이다.

판결에 따라 삼성전자는 특허 침해에 대한 본안 소송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미국서 갤럭시 넥서스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