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삼성 제품 판금' 애플 소송 기각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대해 애플이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주요 외신들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가 이날 삼성전자 26개 제품의 미국 내 영구 판매 금지를 요청한 애플의 주장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애플은 배심원들이 특허 침해를 인정한 스마트폰 26종이 영구적으로 판매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삼성전자 측은 이 가운데 23종은 이미 미국에서 판매되지 않고 있으며 판매되는 기종들도 이미 디자인 우회 등의 방법으로 침해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판매금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고 판사는 “애플이 문제를 제기한 제품들이 광범위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이 가운데 몇 가지 기능만 애플 주장 특허권과 연관이 있다”면서 “애플이 특정 기능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권리가 있다 해도 제품 전체를 아예 시장에서 판매 금지할 수는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