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뉴스사용료 내라”던 佛에 900억 푼다

프랑스 언론들과 콘텐츠 저작료를 두고 신경전을 벌여오던 구글이 특별 기금을 만들어 내놓기로 했다고 씨넷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은 지난 1일 6천만유로(약 900억원)의 디지털 출판 혁신 기금을 조성, 프랑스 언론을 지원키로 하는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다.

프랑스 언론은 그동안 구글이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과정에서 기사 제목과 일부 내용을 무단으로 노출하고 이를 통해 광고 수익을 올렸다며 정당한 콘텐츠 사용료를 내라고 줄기차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저작료를 물어야 한다면) 프랑스 언론을 구글 검색에서 제외하겠다”고 응수해왔다.

프랑스 정부도 나섰다. 올랑드 정부는 프랑스언론협회(IPG)의 요청에 따라 인터넷 검색서비스 업체가 뉴스 링크를 게재하는 대가로 모든 언론사에 일정한 콘텐츠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법안을 입안했다.

탈세 혐의로 구글 프랑스 지사를 압수 수색하고, 개인 정보 불법 수집을 명목으로 구글에 막대한 벌금을 물리는 등의 방식으로 구글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결국 특별 기금은 구글이 한 발짝 물러나 프랑스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올랑드 대통령은 “특별기금은 3~5년에 걸쳐 집행될 예정이며 기금을 모두 사용하면 구글 회장과 다시 만나 논의하겠다”고 해 구글에 대가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독일, 이탈리아 등 구글에 콘텐츠 사용 대가를 요구한 유럽의 다른 나라들의 경우 구글과 타협점을 찾을지 관심을 모은다. 구글이 전세계 동일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데다 온라인상 뉴스 콘텐츠의 유료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