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구글-페북에 “인터넷세 내”

프랑스 정부가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 인터넷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뉴욕타임스는 21일(현지시간)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자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자 정보를 수집하는 인터넷 기업들에 인터넷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용자들의 정보를 수집, 이를 타깃 광고 등에 활용하는 기업이 인터넷세 부과 대상이다. 대표적으로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이 꼽힌다. 적용 세율은 각 기업이 보유한 사용자 정보 건수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프랑스 정부는 그동안 이들이 프랑스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는 반면, 매우 적은 규모의 세금을 내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뉴욕타임스는 구글이 매년 벌어들이는 300억달러의 타깃 광고 수익 중 프랑스에서만 20억달러를 벌고 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정부가 인터넷 기업에 세금 부과를 시도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니콜라스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 역시 인터넷 광고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인터넷은 유럽 지역의 경제 성장과 고용에 엄청난 기회를 주고 있다”며 “우리는 정부의 정책이 이러한 성장을 북돋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아직 정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외신은 올 연말경 인터넷세 부과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