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사르코지 정부가 인터넷 광고세를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온라인 광고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프랑스가 세계 최초다.
프랑스 언론은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인터넷 광고에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채택했다고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명 구글세’로 불리는 인터넷 광고세는 기업들이 온라인 광고 수입의 1%를 세금으로 내는 것을 골자로 한다. 프랑스 정부는 이른바 ‘구글세’로 약 5천만유로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책 취지는 ‘저작권 보호와 인터넷 발전 정책의 재원 마련’이다. 프랑스에서도 인터넷 상의 저작물 유통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콘텐츠 생산자들의 수익이 악화되는 추세기 때문이다. 늘어난 세수는 출판이나 신문, 음악계 등 콘텐츠 산업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프랑스 정부가 자국 라인 광고 시장 90%를 독점한 구글에게 견제구를 던진 것으로 분석했다. '구글세'라는 이름도 해당 세금이 구글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광고 업체에 대한 직접세이기 때문이다.
올해 초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구글 등 검색엔진이 프랑스 온라인 광고시장에서 막대한 수입을 올리지만 세금은 미국에 내고 있다”며 세금 도입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프랑스 인터넷 사업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 프랑스 기업인은 "구글세가 도입되면 부담은 기업에서 다 떠안는다”며 “중소 인터넷 사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