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출범 불발…KMI-IST 모두 탈락

제4이동통신 출범이 무산됐다. 허가 신청을 했던 한국모바일컨소시엄(KMI),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모두 기준 점수에 못 미쳐 탈락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에서 ‘와이브로 기반 기간통신사업(제4이동통신) 허가여부’에 대한 심의를 통해 이같이 의결했다.

석제범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심사위원회의 평가의견을 고려할 때 양측 컨소시엄 모두 기간통신사업을 수행키에 미흡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KMI는 총점 64.210점, IST는 63.558점을 획득해 탈락했다. 방통위가 제시한 허가조건은 재무와 영업, 기술 등에 대한 평가에서 100점 만점 중 평균 70점 이상 획득이다. 각 항목에서도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양 컨소시엄의 발목을 잡은 것은 재정적 능력 부문이다. 특히 IST는 재정적 평가에서 54.144점을 받아 60점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KMI 역시 60.088점을 받아 턱걸이했다.

석 국장은 “KMI와 IST 모두 시장상황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낙관적인 시장전망을 내놓아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며 “재무계획 적정성을 따져봤을 때도 설립자본금이 계획대로 납입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안정적 자금조달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해당 심사 결과를 조만간 양측 컨소시엄에 통보할 계획이다.

제4이통 불발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3강 체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경쟁을 통한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꼽힌 제4이통 출범은 당분간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