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공공기관 지정해제 실패…코스콤도

한국거래소 공공기관 지정해제가 무위로 돌아갔다. 거래소 IT자회사인 코스콤도 실망하기는 마찬가지다. 모회사인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되면 ‘혹시나 우리도’했던 기대감이 ‘역시나’로 돌아섰다.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13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운영위는 “거래소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독점적 사업권을 보장하고 있어 공공기관 지정사유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현행 공공기관 지정을 유지토록 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공공기관 지정해제는 자본시장법이 개정돼 거래소 허가주의 도입, 대체거래소 설립이 가능해지는 시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그동안 글로벌 수준으로의 도약, 대외 시장 확대 등을 이유로 공공기관에서 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회사인 코스콤은 그동안 거래소만큼 강하게 목소리를 내지는 않았지만 수익사업 확대를 위한 공공기관 지정 해체를 바라는 상황이다. 공공기관 지정을 통한 규제로는 사업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코스콤은 수익성 강화를 이유로 대외사업에 관심을 꾸준히 가졌다. 거래소 시스템 구축, 운영, 증권사 IT 서비스 등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지만 갈수록 열악해지는 수익구조 속에 대외사업 확대를 모색하기도 했다. 공공기관 지정 이후로는 일부 대외사업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