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PC방 ‘윈도’ 정품 갈등, 장기화 조짐

윈도 정품 사용을 놓고 한국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와 PC방 단체 사이의 갈등이 재점화 됐다.

결국 양측의 싸움은 국내 PC방 실정에 맞는 MS의 윈도 라이선스 정책이 나와야 매듭지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각 사의 입장과 주장이 서로 달라 원만한 합의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연합회)는 MS를 상대로 전국 PC방에 대한 무리한 단속을 자제하고 합리적인 조건과 가격 정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MS가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전국 PC방에 무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있고, 이를 기초로 PC방을 무리하게 단속하고 있다는 것이 연합회의 주장이다.

하지만 MS 측은 정당한 권리 찾기라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지난 2011년 자체 표본조사 결과 PC방에서의 윈도 정품 사용률이 3%에 불과했고 오차를 감안해도 10%에 못 미쳤다면서 불법 윈도를 사용하고 있는 PC방이 많아 이를 단속해야 한다는 것이 MS 측의 입장이다.

결국 최근 전국 4천개 PC방을 대상으로 정품 사용 실태 조사를 실시, 이 중 불법 윈도 사용이 의심되는 700곳에 1차 공문을 보내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연합회 측은 MS가 영세한 PC방들을 대상으로 무차별 고소를 진행한다면서, 정품 라이선스 정책을 제멋대로 바꿔 PC방 업계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2010년 윈도7 출시 당시 MS가 렌탈라이트(RR) 개념을 도입해 PC방에서 이를 구입하지 않을 경우 불법 사용자로 규정하고, PC 부품 교체 때마다 무조건 윈도를 다시 구매해야 한다며 법무법인을 통해 무리한 고소 및 고발을 해왔다는 것.

또 연합회 측은 최근 MS 법무법인 대리인으로부터 최근 고소 및 고발을 당한 PC방 소상공인들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MS 측의 부당함을 비판했다.

이에 MS는 일선의 경찰들이 윈도 라이선스 정책과 저작권에 대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이뤄진 결과라고 해명했다. 이런 이유로 경찰에 재수사를 의뢰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결국 새로운 윈도가 출시될 때마다 MS와 PC방 측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자 업계는 이에 대한 현실적인 윈도 라이선스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PC방문화가 활성화 돼 있는 만큼 이에 맞는 윈도 라이선스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현재 PC방의 경우 윈도 라이선스를 얻기 위해서는 PC 1대당 25만원에서 28만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즉 50대의 PC가 있다면 1천250만원에서 1천400만원이 필요하다. 이는 불법 복제된 윈도를 정품화 하는데 따르는 비용이며, 다음번 PC 교체주기에 정품 윈도가 설치된 PC를 구입할 경우에는 PC 한 대당 10만원대 중후반으로 800여만원의 비용이 들게 된다. 이는 PC방이 용산전자상가 등 전문매장에서 PC를 구매할 경우 대량 구매에 따른 COEM 가격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계는 PC방 환경과 영세업자들을 배려한 윈도 라이선스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현재 그대로의 가격 정책을 MS가 고수할 경우 문을 닫아야 하는 PC방이 대대수라는 것이 최승재 연합회 사무총장의 생각이다.

하지만 MS 측은 “190개국에서 같은 방식으로 라이선스 정책을 펼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만을 위한 새로운 라이선스 정책을 만들기 힘들다”면서 “연합회 측의 주장처럼 무차별하게 고소, 고발하는 비즈니스를 펼치고 있지 않다”는 말로 라이선스 가격 인하 등의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