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접속료 수백억 ‘허공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전화 단일접속료 도입을 연기하고,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도 내년부터는 분당 1.25원의 착신접속료를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2013년도 유․무선 전화망의 접속료 산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단일접속료 도입 시기 연기

이창희 방통위 통신정책과장은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 유지 등 이동전화 시장의 경쟁상황과 선․후발 사업자간 원가차이 존재 등을 고려해 접속료 차등은 유지키로 했다”며 “MVNO는 별정사업자이기 때문에 고시에 반영하지는 못했지만 이통3사의 합의로 내년부터 분당 1.25원의 착신접속료를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0년과 비교해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이 유지되고 있고, 이동전화 시장의 경쟁상황과 선‧후발 사업자 간 원가차이 존재하기 때문에 접속료 차등은 유지하되, 이통3사 간 접속료 차등 폭은 축소했다는 설명이다.

이 과장은 “그동안 유무선 접속료에서 SK텔레콤만 흑자를 기록했다”며 “이번 고시 개정으로 후발사업자들의 적자폭은 줄고 SK텔레콤의 접속료 수익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사업자별 접속료 수익을 살펴보면 SK텔레콤은 무선과 유선(SK브로드밴드)에서 각각 1천700억원, 6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100억원(유선 1천100억원 적자, 무선 1천억원 흑자), 290억원(유선 1천억원 적자, 무선 710억원 흑자) 적자를 기록했다.

이창희 과장은 “2009년 말 이후 통신시장이 그룹 간 경쟁체제로 재편되면서 경쟁력의 차이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는 유효경쟁정책의 연장선상이 아닌 통신시장에 적용되는 비대칭규제의 하나”라고 말했다.■시내전화-인터넷전화 접속료 차이 좁혀져

유선전화의 경우 시내전화 접속료는 하향조정 된 반면, 인터넷전화는 10% 인상됐다.

이 과장은 “인터넷전화의 경우 시내전화에 주는 접속료에 비해 인터넷전화가 받는 접속료가 낮아 대등한 경쟁이 어려워 접속료 수준을 10% 인상했다”며 “인터넷전화에서 발신해 시내전화로 착신되는 통화량에 대한 23% 접속료 감면 정책도 유지해 실질적인 접속료 격차를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다만, 시내전화 접속료는 광통신망 투자에 대한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차세대 망(FTTH) 보급 확대와 기존 동축케이블망(구리선)의 All-IP 진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접속료를 산정했다는 것이 방통위 측의 설명이다.이 과장은 “통신시장이 LTE 서비스 확대와 데이터 트래픽 증가로 통신서비스가 음성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All-IP망으로의 진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향후 유무선 전화가 동일한 통신망에서 제공될 것이어서 장기적으로 접속료는 유사한 수준으로 수렴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무선 서비스별 접속료 격차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유무선 융합서비스 출현과 경쟁을 촉진하고 신규 투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의 접속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