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IT공약 "정부주도 공인인증 폐지"

안철수 대선 후보 캠프가 정부주도의 공인인증제도를 폐지하고, 국제 수준의 금융거래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IT공약을 발표했다.

21일 서울 공평동 안 후보측 진심캠프 기자실에서 열린 정책설명회를 통해 홍종호 서울대 교수는 안 후보가 액티브X 없는 은행 거래를 위해 정부 주도의 공인인증제도를 폐지하고 국제수준으로 금융거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동통신 시장 및 무선데이터 시장을 소비자 선택권과 가격구조 투명성을 강화해 통신요금을 하락시키겠다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이날 안 후보측에서 IT정책의 3대 목표와 5대 정책약속 발표를 맡은 IT인터넷 포럼 소속 강정수 박사는 액티브X를 대체할 기술개발에 대해 기본적으로 보안 플랫폼이 자바 베이스가 있고, 마이크로소프트(MS) 베이스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초기에 MS베이스를 선택했으나 MS플랫폼에 집중했던 것이 경쟁력을 종속시켰다고 밝혔다.

안 후보측은 MS 방식의 액티브X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나 내년 3월부터 당장 사용금지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대체기술로 고려하고 있는 것은 자바나 윈도8 운영체제(OS)의 비(非) 액티브X 보안플랫폼이다.

강 박사는 이어 이미 스마트폰 시대에 접어들면서 액티브X를 대체하는 기술들이 이미 국내 은행권에서 사용되고 있다며 보안솔루션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울리도록 바꾸고, 빨리 접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액티브X를 기반으로 한 기술이 공인인증기관에서 인터넷상에 본인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안 후보측은 국제표준에 기초한 '금융거래 보안기술 평가점수'를 부여해 보안 부실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 강화, ICT업무를 통합 조정하는 '정부 CIO' 신설, 소프트웨어 산업분야의 중소기업 적합 업종 확대, 이동통신 및 무선데이터 가격구조 개선 등을 주요 실천과제로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