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비전선언문 발표…IT정책은?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중소, 중견 기업을 위한 맞춤형 성장정책을 마련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7대 비전선언을 발표했다. 안 후보가 몸 담아 온 IT벤처업계를 포함해 포괄적인 경제육성책이 담겼으나 IT에만 특화된 정책은 눈에 띄지 않았다.

안철수 후보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7대 비전 선언을 발표했다.

그동안 혁신경제포럼을 통해 마련한 정책에서 IT부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는 ▲중견기업육성법을 제정해 지원기반을 마련 ▲중소기업에 제공되던 정책금융을 연장 ▲고위험 투자에 해당하는 엔젤투자, 벤처투자 등에 대한 투자손실 공제제도와 세제지원 등이 발표됐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지원 정책을 중견기업으로 확대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가는 과정에서 중단되는 세제혜택 유예기간을 5년까지 유지하고 매년 20%씩 점진적으로 축소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에 제공되던 대출, 보증 등의 정책금융을 5년 이상 연장해 제공하겠다는 말했다. 그동안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따로 회사를 차리는 등의 편법관행 없이도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중소, 중견기업에게는 추가 고용 1인당 연간 1천만원 이상 고용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안 후보는 또한 국가미래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전담부처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과학기술, 정보통신, 산업, 사회정책 등 중요 정책분야에서 민간 파트너십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설명이다.

대선 출마 전부터 안 후보는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혀왔다. 작년 6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컨퍼런스'에 강연자로 나서 국가 경영관점에서 대기업의 주력 분야 외에 분산투자를 위한 포트폴리오 확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군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은 고용창출이 200만명 남짓한데다가 대기업이 글로벌 경쟁에 노출된 상황에서 고용을 더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유일한 대안은 중소기업이나 창업이라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