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IT공약, "액티브X 걷어낸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액티브X 대체'를 정보기술(IT) 관련 공약으로 내걸었다. 최근 공개한 정책공약집에 액티브X 사용을 강제해온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제도를 정부가 지정하지 않고 금융기관들이 거래에 필요한 보안기술 도입을 자율화할 계획을 담은 것이다.

지난 11일 안 후보 선거캠프는 공식사이트에 '안철수의 약속'이라는 439쪽 분량의 공약집을 PDF파일로 게재했다. 액티브X 대체를 언급한 IT관련 정책을 포함해 171개 과제를 제시한 공약집은 25가지 정책주제를 7대 비전으로 묶어 설명하고 있다.

안 후보측은 공약집 23번 주제 '개방, 공유, 참여, 소통의 IT문화' 항목에서 한국 특유의 정부 주도 (인터넷) 인증체계는 한국IT의 국제적 고립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 예로 과도한 액티브X 사용은 웹편의성을 낮추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따라 인증, 보안 기술을 업계가 자율적으로 선택케 할 것을 제안한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액티브X 등 비표준 기술에 대한 대체기술 개발 지원 ▲'공인인증기관' 및 '공인인증제도'를 정부가 지정하지 않으며, 국제표준에 기초한 '금융거래보안기술 평가점수'를 부여해 보안부실을 방지 ▲은행, 카드사들이 인증, 보안기술을 자율적으로 선택 ▲다양한 보안기술이 국제수준으로 진일보하도록 경쟁 환경 조성 ▲보안기술 시장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 5가지를 제시하면서다.

해당 실행계획들은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나 산하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금융보안규제를 손질할 수 없어 현행법과 국내 공인인증체계에 호환되는 표준기술을 만들고 업계가 이를 받아들이기를 바라고 있는 것과 사뭇 다른 접근으로 주목된다.

공약집에 따르면 국내 디지털 사용환경 문제로 액티브X 사용에 따른 웹 편의성 하락 외에 공공정보 개방과 디지털사회 지적자산 확대 및 활용 수준이 영미권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현행 저작권제도가 창작자보다 각종 저작권협회에 이득이 돌아가며, 사회소외계층의 디지털 접근기회와 활용능력 보장도 취약한 점도 지적된다.

안 후보측은 이외에도 22번 주제 '공정과 상생의 디지털미디어 세상', '다음세대를 위한 사회' 등 화두로 IT와 소프트웨어(SW) 및 콘텐츠 산업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을 다뤘다.

'공정과 상생의 디지털미디어 세상'에서는 ▲언론 자유와 미디어 공공성 보장 ▲방송통신이용자 복지증진 ▲민주적 미디어생태계 조성과 콘텐츠산업 중점 육성, 3대 목표를 내걸었다.

더불어 실천과제로 ▲통신망도매대가 인하를 통한 MVNO 활성화 ▲단말기 보조금 규제 ▲공공지역 무료 무선랜망 확대' ▲망중립성 도입을 위한 법제정비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른 통신시장 경쟁촉진과 콘텐츠산업 육성 및 인력양성, 표현의 자유와 공영 방송 공공성 그리고 미디어 상생과 다양성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박-문, 경쟁자 보다 구체화된 IT공약

안 후보측 IT관련 공약은 SW산업활성화, 중소기업 적합업종 확대, 공정위를 통한 SW하도급거래질서 개선과 중소SW기업 경쟁력 등 분야별 과제를 제외하더라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통합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시한 내용보다 비교적 구체화된 실행계획을 담았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앞서 문 후보는 팟캐스트같은 1인미디어 활동을 대안언론으로 인식하고 제작활동을 지원할 뜻을 밝혔다. 지난달 국가전략산업지원관실을 통해 법규와 시장과 제도 등 인터넷생태계 건전환경을 유도하고 간섭과 규제는 폐지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이는 아직 IT나 콘텐츠 또는 SW산업에 중점을 둔 별개 주제의 정책으로 제안되지 않은 상태다.

문 후보 캠프 공삭사이트에 따르면 주요 공약은 상생과 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와 분배를 겸한 경제성장, 자영업 부담완화와 일자리 늘리기를 아우르는 복지, 사회 취약계층 돌봄, 강군과 평화를 전제한 주변국과의 협력 등을 뼈대로한다. 구체적인 IT분야 관련 방안은 언급되지 않았다. 과거 정보통신부처럼 IT를 담당할 전담부처를 둬야한다는 입장만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박 후보는 지난달말 IT 전담부처 신설과 통신인프라 확충, 통신소비자 부담 완화와 방송사업자 규제완화를 검토할 뜻을 밝혔다. 그에 앞서 포털업체를 방문해 자정노력을 통한 인터넷문화 선진화를 제안했으며 최근 부산서 진행한 게임컨퍼런스 '지스타' 방문하기도 했다.

박 후보 캠프 공식사이트에도 IT관련 정책 구상이 반영돼 있다. 문 후보측에 비해 일정한 방향성은 제시하고 있지만 안 후보측에 비해 구체성은 덜한 모습이다. 정부 투명성, 일자리 창출, 산업 발전 등 이슈가 정책 주제별로 분산돼 있어 '중점 관심사항'으로 보긴 어렵다. 문 후보와 마찬가지로 과학기술과 IT 관련 전담부처를 둬야 한다는 입장이 알려져 있다.

한편 안 후보는 공약집에서 콘텐츠 관련 산업진흥과 사회문제로 대두된 게임콘텐츠 규제 문제에 별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례로 '문화예술 유관기관의 거버넌스 체제 강화' 주제에선 게임산업의 위상과 규모에 맞는 게임 진흥과 규제 기구의 부재라는 진단아래 게임진흥과 규제 일원화를 위한 게임산업위원회 분리구성을 제안하면서, '아동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미디어 환경 조성' 항목에서는 게임중독청소년의 뇌는 마약중독상태와 같으며 폭력성과 ADHD같은 정신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전제로 아동 청소년 대상 인터넷게임의 폭력성과 선정성을 규제할 것이라 밝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