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정보 감시 계속 늘고 있다”

세계 각국 정부가 구글에 이용자 신상 정보나 특정 콘텐츠의 삭제를 요청하는 일이 계속 늘고 있다.

구글은 13일(현지시간) 자사가 발간하는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올 상반기에만 지메일, 유튜브 등 구글 서비스와 관련된 약 3만4천614개 계정에 대해 2만938건의 정보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약 15% 증가한 수치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대비 사용자 정보 요청 건수가 가장 크게 늘어난 나라로 한국이 꼽혔다. 한국은 지난해 하반기 257건에서 올해 상반기 65% 급증한 423건을 요청했다. 폴란드(241건→351건, 46%↑), 미국(6천321건→7천969건, 26%↑)이 그 뒤를 이었다.

특정 콘텐츠 삭제 요청은 터키와 독일,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 경우 범죄와 관련된 정보도 있었지만 정부 고위 인사의 사생활 및 명예훼손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무리한 콘텐츠 삭제 요구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측은 “정부 감시와 검열 사례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며 “정당한 법원 명령이나 경찰 조사와 관련된 것이 아닌 합법적이지 않은 정보 요청에 대해선 모두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지난 2009년 하반기부터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드롭박스, 링크드인, 트위터 등도 구글에 이어 투명성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