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인터넷 감시 강화해야"

일반입력 :2012/10/23 10:05

손경호 기자

국제연합(UN)이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공항, 카페, 도서관 등에 사용되는 공용 와이파이망까지 감시할 수 있는 국제적인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22일(현지시간) 외신들은 UN이 '테러리스트의 목적 달성을 위한 인터넷 사용(The Use of the Internet for Terrorist Purposes)'이라는 제목의 148쪽 자리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는 테러리스트들이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드롭박스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및 공유사이트 등을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명시하고 있다.

테러리스트 용의자들은 진보된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사용해 익명성에 숨어서 낮은 비용으로 대중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이 같은 방법들을 사용한다고 유리 페도토프 UN마약범죄사무국(UNODC) 사무총장은 설명했다.

UNODC는 비엔나 회의에서 모든 사법기관이 직면한 큰 문제 중 하나는 인터넷서비스프로바이더(ISP)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만들지 못한 탓이 크다고 결론지었다.

미국 사법부는 이를 근거로 ISP들이 자신들의 고객데이터를 추적할 수 있게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경우 사생활 침해 방지 그룹들은 올해 초부터 개인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와 관련 법 제정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여왔다. 그러나 관련 법은 이미 백악관의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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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권한강화 내용에 더해 UN이 발표한 보고서에는 인스턴트메시지나 VoIP 제공사업자인 스카이프 등이 인터넷 상 채팅 내용을 기록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제안한 내용보다 규제수준이 높은 편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이 보고서는 UN이 월드뱅크, 인터폴, 세계보건기구, IMF 등과 함께 구성한 UN 카운터-테러리즘 이행 테스크포스를 통해 발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