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갤노트2’에 무시당한 방통위

‘영업정지도 각오?’

이동통신사들이 스마트폰 보조금 과열 경쟁을 다시 시작, 방송통신위원회의 단속이 무색해졌다. 영(令)이 서지 않는 수준을 넘어 무시당했다는 말들이 나왔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의 단속이 지난달 멈춘 가운데 이동통신사들은 지방을 중심으로 스마트폰 보조금 키우기에 나섰다. 이른바 비공식적인 ‘변칙 보조금’ 방식이다.

전날 지방의 일부 유통업자들은 출고가 109만원(32GB 용량)인 삼성전자 ‘갤럭시노트2’를 눈치를 봐가며 게릴라성으로 50만원대에 판매했다. 40만원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온라인 문자 광고들도 눈에 띈다. LG전자 ‘옵티머스G’와 팬택 ‘베가R3’ 등 주요 제품들도 상황이 비슷하다. 말 그대로 배짱 영업이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과열 보조금 경쟁을 막겠다는 방통위 단속에 숨죽였던 이동통신사들이기 때문이다.

지난 달 서울 소재 주요 이동통신사들의 권역별 사무소들은 수시로 방통위 단속에 몸살을 앓았다. 방통위 직원들이 관련 서류는 물론, 일부 임직원들의 업무용 휴대폰 문자 메시지까지 확인했다. 본사로부터 내려온 보조금 공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한 방통위 관계자는 “수사기관을 방불케 할 정도로 치밀하게 현장을 단속했었다”며 “이동통신사들은 도저히 보조금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때문에 재 점화된 보조금 전쟁에 방통위는 당황하는 모습이다. 대대적 단속을 다시 시작할 것을 검토 중이지만 이동통신사들도 각오하고 나섰다. 방통위 단속에 대비해 보조금 공지는 구두로만 전하는 등 치밀함까지 보였다.

현 상황서 방통위가 빼들 초강수는 영업정지다. 과잉 보조금 증거가 나온 이동통신사에 최대 3개월간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를 내릴 수 있다.

다만,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모두 비슷한 수준의 보조금을 투입하면서 누가 먼저 시작했다 식의 ‘네 탓’ 공방까지 치열하기에 방통위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회사들을 모두 영업정지 시키면 이용자 불편이 우려된다.

지난 9월 보조금 과잉 경쟁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내달 중 처분을 내릴 계획이지만, 그 수위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잡을지 결정하지 못한 가운데 나온 보조금 전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3사 모두 영업정지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다”며 “LTE 가입자 확보 목표를 채우기 위한 총력전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동통신3사는 최근 3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시장 안정을 위해 보조금 경쟁을 피할 것”이라고 일제히 강조했었다.